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52조의2
제52조의2(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확인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의 면제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제품설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의 면제 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의 면제 확인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의 면제 확인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그 표시를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