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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의 면제를 위한 확인)

공포번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산업통상자원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8.
최근 대조
2026. 11. 1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52조의2

제52조의2(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확인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의 면제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제품설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의 면제 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의 면제 확인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의 면제 확인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그 표시를 붙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

제6장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의 면제를 위한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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