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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의 개선명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의 개선명령)

공포번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산업통상자원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8.
최근 대조
2026. 11. 1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의 개선명령

제52조

제5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의 개선명령)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시ㆍ도지사,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2. 해당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품명 및 모델명 3.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등의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

제5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의 개선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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