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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5(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제20조의5

제20조의5(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법 제48조의3제4항 전단에서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공사 개요 및 진행 상황 등 공동주택의 공사현황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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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5(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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