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고지 등)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고지 등

제49조의3

제49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고지 등) ① 영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장을 갖추어 두고,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지하수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고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대한민국 법령: 수록 범위어떤 자료를 수록했는지, 어느 기관의 공식 자료인지, 어느 날짜까지 반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록 범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