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 등 허가신청
제16조
제16조(판매업 등 허가신청)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업(임대업) 허가 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사업계획서 3.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화약류판매업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4.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