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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제36조

제36조(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법 제2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이란 시간당 폐기물 소각 능력이 25킬로그램 미만인 폐기물 소각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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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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