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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6(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6(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제41조의6

제41조의6(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30조의2제5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0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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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6(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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