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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학교시설사업의 준공검사등)

학교시설사업의 준공검사등

제8조

제8조(학교시설사업의 준공검사등)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자(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학교시설사업(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완료한 때에는 감독청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학교시설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및 사업비 5.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시설사업 시공회사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7. 학교시설사업의 완료 연월일 8. 준공사진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학교시설사업의 완료 여부를 검사하여 준공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학교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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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학교시설사업의 준공검사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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