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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학원시설기준)

학원시설기준

제7조

제7조(학원시설기준) 법 제8조 본문에 따른 시설의 기준면적은 해당 시설의 내벽 간 면적을 실제로 측량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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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학원시설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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