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15(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제15조의15

제15조의15(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운항관리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여객선의 출항정지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거나 전화ㆍ팩스 등 통신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항관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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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15(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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