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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33조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의 등록: 2014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2019년 3월 14일 3. 삭제 4.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2020년 3월 14일 5. 제29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22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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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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