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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제27조의2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알선 및 중개 2. 중소기업 기술거래정보ㆍ기술평가정보의 수집ㆍ분석ㆍ유통 및 제공 3.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이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망과의 연계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5. 기술의 매입 및 기술에 대한 투자 6.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수요발굴 및 조사ㆍ분석 7.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련 연구개발 지원 8.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평가, 기술거래의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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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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