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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2조(여론의 수집)

여론의 수집

제22조

제22조(여론의 수집)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공적자금과 관련된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을 위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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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2조(여론의 수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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