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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벌칙)

벌칙

제23조의3

제23조의3(벌칙) 제6조의2제6항(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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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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