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3조의3
제23조의3(벌칙) 제6조의2제6항(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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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제24조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한 자 1의2. 제18조의8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한 자 2. 제18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3. 제18조의19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제18조의8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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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