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4(행정소송의 제기 등)

행정소송의 제기 등

제62조의4

제62조의4(행정소송의 제기 등) ①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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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4(행정소송의 제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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