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자체심사위원회)

자체심사위원회

제11조

제11조(자체심사위원회) ①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 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으로 하고, 예산 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이 2명 이상이면 그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

제2장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자체심사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