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8조(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8조

제8조(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 근로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이 근로복지정책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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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제8조(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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