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25조(통지의무)

통지의무

제25조

제25조(통지의무) 제23조에 따라 통지받은 금융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 근로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근로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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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제25조(통지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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