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77조(분할등의 효력발생ㆍ효과)

분할등의 효력발생ㆍ효과

제77조

제77조(분할등의 효력발생ㆍ효과) ① 기금법인의 분할등은 분할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분할등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기금법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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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제77조(분할등의 효력발생ㆍ효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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