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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6조(위험부담)

위험부담

제46조

제46조(위험부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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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6조(위험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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