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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벌칙)

벌칙

제93조

제93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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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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