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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벌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벌칙)

벌칙

제95조

제95조(벌칙)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밖의 감정인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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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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