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2조(과태료의 부과 절차 및 기준)

과태료의 부과 절차 및 기준

제22조(과태료의 부과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②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8.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2조(과태료의 부과 절차 및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