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등

제16조의2(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의15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15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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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