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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과징금의 징수절차)

과징금의 징수절차

제12조

제12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15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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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과징금의 징수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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