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제10조(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에 관하여는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ㆍ도지사"로 본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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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