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예외적 적용)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예외적 적용

제5조의2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예외적 적용) 법 제6조제2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삭제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 제36조제2항, 제37조제5항 및 제39조의7제3항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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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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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예외적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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