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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30조(자격정지의 병과)

자격정지의 병과

제30조

제30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조 및 제27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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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30조(자격정지의 병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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