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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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