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국토계획평가의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의 선정)

국토계획평가의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의 선정

제8조의2

제8조의2(국토계획평가의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의 선정) ①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형적 국토발전 2. 국토의 경쟁력 강화 3.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4. 계획의 적정성 5. 삭제 6. 삭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당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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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국토계획평가의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의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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