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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3(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작성 등)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작성 등

제8조의3

제8조의3(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작성 등) ① 국토계획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토계획의 수립권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중에서 해당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하여 그 국토계획에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결정하고,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계획평가 대상의 개요 2. 국토계획평가의 개요 3. 해당 국토계획에 필요한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 해당 국토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의 결과 ③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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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3(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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