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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규모)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규모)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규모

제5조

제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규모)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당해 지역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수요 및 다른 시설의 대체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과대하거나 과소한 규모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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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규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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