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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방조설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방조설비)

방조설비

제133조

제133조(방조설비) 이 절에서 "방조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중 방조제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중 방조제 3.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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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방조설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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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방조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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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제8절 방조설비: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