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에 딸린 개정 제2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뢰, 부비트랩 및 그 밖의 장치 등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과 이전(移轉)의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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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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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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