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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의2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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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기본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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