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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선박 납치 등 살인ㆍ치사죄, 상해ㆍ치상죄)

선박 납치 등 살인ㆍ치사죄, 상해ㆍ치상죄

제12조

제12조(선박 납치 등 살인ㆍ치사죄, 상해ㆍ치상죄) ① 제6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제5조제2항의 경우 폭행은 제외한다)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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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선박 납치 등 살인ㆍ치사죄, 상해ㆍ치상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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