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19조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2025년 1월 1일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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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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