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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토석채취허가기준의 세부사항)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제28조의2

제28조의2(토석채취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영 제36조제1항 및 영 별표 8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 중 입목축적의 조사방법 및 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별표 1의3 비고 제2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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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토석채취허가기준의 세부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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