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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이송법 제15조(외국법원 판결의 효력)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5조(외국법원 판결의 효력)

외국법원 판결의 효력

제15조

제15조(외국법원 판결의 효력) 국내이송에 의하여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게 선고된 자유형을 국내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그 외국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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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수형자이송법」 제15조(외국법원 판결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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