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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시효

제41조

제41조(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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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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