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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영유아의 보육지원 등)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영유아의 보육지원 등)

영유아의 보육지원 등

제22조

제22조(영유아의 보육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거나 그 밖에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및 영유아의 보육에서 농어촌의 특성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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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영유아의 보육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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