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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제45조

제45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9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의 소방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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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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