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제23조의5

제23조의5(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5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9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6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건설하는 공공분양주택(제1항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7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 혁신지구재생사업 3. 제23조의2제1항제8호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