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등)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등

제8조(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등)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6조제4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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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