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 등)

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 등

제10조의2(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 등) ① 영 제59조제7항에 따른 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9조제10항에 따른 법령 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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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