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임시허가 신청서 등)

임시허가 신청서 등

제11조

제11조(임시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4조제7항 및 제10항에 따른 임시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4조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64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재심의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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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임시허가 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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