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16조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3에 따른 게시물 게시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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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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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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