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제32조

제32조(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①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제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3.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준비업무 4.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

제4절 시장정비사업의 촉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