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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의4(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34조의4

제34조의4(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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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의4(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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